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6번
6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- ①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10년이다.
- 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 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.
- ③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, 그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 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
- ④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, 소멸시효의 기산 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이 발생한 때이지만, 지 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부담한다.
- ⑤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 실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는 기산점에 영향을 주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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