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9번

1. ①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 추적용되지 않는다.
2. ②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 는 법인의 불법행위(민법 제35조)가 성립하지 않는다.
3. ③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, 사원이 단순히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 다고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.
4.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.
5. 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,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 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가해자인 이사에 대 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