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0번
10.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-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.
- ② 대리행위가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- ③ 기본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동종이어야 권한 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.
-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.
- ⑤ 대리권이 소멸된 후 선임된 복대리인이 선의ㆍ무과실인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대리행위 자체가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유효한 대리행위를 전제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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