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1번
11.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착오가 표의자의 경과실로 생긴 때에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②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여 임 차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.
- ③ 시가(時價)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.
- ④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, 이로 인해 상대 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다.
- ⑤ 토지의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고, 동기가 표시되어 내용이 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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