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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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

66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
  1. ① 리모델링에서 아파트의 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세대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.
  2. ② 리모델링을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3. ③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의 증축 이 가능하다.
  4. ④ 리모델링에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행 위허가기준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이다.
  5. ⑤ 리모델링에서 아파트의 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가능하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리모델링을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나머지 보기는 허가기준과 맞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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