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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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

1.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,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 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  1.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 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2.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 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3. ③ 사업계획에는 사업주체의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 어야 한다.
  4.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 다.
  5. 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(연장기간 제 외)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시험 당시 ②도 정답 처리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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