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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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

3. 주택법령상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통 보하여야 한다.
  2. ②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 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.
  3.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 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.
  4. ④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.
  5.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사용검 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 의 15의 비율로 계산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30일이라는 진술이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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