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3번
23.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ㄷ, ㄹ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채무의 이행이므로 쌍방대리가 가능하고(ㄱ), 본인이 미리 허락한 자기계약은 유효하다(ㄷ).
같은 키워드 기출
- 2013년 1차 민법 18번 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- 2009년 1차 민법 34번 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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