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2번
22. 무권대리인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甲소유의 부동 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?
- ① 甲이 丙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, 위 매매계 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.
- ②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지만 丙이 이를 알 지 못하였다면 甲은 추인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.
- ③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.
- ④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,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- ⑤ 乙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,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,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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