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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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4번

34.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본인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동일한 법률행 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.
  2. ② 자기계약의 금지에 위반한 법률행위라도 본인이 추인하 면 유효하다.
  3. ③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  4. ④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가 허용된다.
  5. ⑤ 자기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 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며,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이행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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