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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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5번

25.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임의대리인 甲은 자기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 임할 수 있다.
  2. ② 甲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甲은 乙의 이름으로 복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  3. ③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은 甲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.
  4. ④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의 복대리권은 甲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.
  5. ⑤ 법정대리인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, 甲은 乙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·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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