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4번
24.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 하여 무효로 된다.
- ②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, 상대방 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③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하는데, 이 경우 제3자는 스스로 자기가 선의임 을 증명하여야 한다.
- ④ 부작위나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 다.
- ⑤ 기망행위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 생시킬 수도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사기 취소를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취소자가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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