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3번
33.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통정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.
- ②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가장한 경우, 매매계약과 증여계약 은 모두 무효이다.
- ③ 가장행위에 의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로 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.
- ④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사회질 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.
- ⑤ 채무자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를 한 경우, 이 사해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채 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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