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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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2번

32. 甲이 동료교사 乙에게 이자 없이 5백만원을 빌려주었고, 동 료교사 丙은 乙의 채무를 보증하였다.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)
  1. ①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.
  2. ② 乙이 甲에게 3월 후에 갚기로 약정하였다면,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월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.
  3. ③ 乙이 甲에게 甲의 부(父) 丁이 사망하면 갚기로 약정하였 다면,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乙이 丁의 사 망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.
  4. ④ 甲은 乙과의 합의로 미리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 또 는 가중할 수 없다.
  5. ⑤ 丙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, 丙의 乙에 대한 구상권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乙이 丁의 사망을 안 때가 아니라 기한이 도래한 때, 즉 丁이 사망한 때부터 진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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