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1번
31.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의사표시가 기재된 편지가 집배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된 경우,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부도달(不到達) 의 문제이다.
- ②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.
- ③ 대리인이 본인의 의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, 대리 인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없는 한, 본인은 착오를 주장하 지 못한다.
- ④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를 한 자의 상 대방이 진다.
- ⑤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 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착오의 존재와 중요부분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