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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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1번

31.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의사표시가 기재된 편지가 집배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된 경우,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부도달(不到達) 의 문제이다.
  2. ②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.
  3. ③ 대리인이 본인의 의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, 대리 인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없는 한, 본인은 착오를 주장하 지 못한다.
  4. ④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를 한 자의 상 대방이 진다.
  5. ⑤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 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착오의 존재와 중요부분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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