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7번
7.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실종기간은 항공기가 추락 한 때부터 기산한다.
- ② 생사가 불명한 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의 효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 시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.
-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'선고 후 그 취소 전'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 라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생사불명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제2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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