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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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6번

6. 한정치산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 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乙은 甲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 을 최고할 수 있다.
  2. ② 乙로부터 최고를 받은 丙이 유예기간 내에 친족회의 동의 를 받은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, 위 매매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.
  3. ③ 乙이 매매계약 당시 甲이 한정치산자임을 알았다면 乙의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  4. ④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위 토 지에 대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  5. ⑤ 甲이 丙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乙로 하여금 자신을 능력자 로 믿게 한 경우에도 丙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제한능력자와 계약한 선의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 나머지 보기는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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