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. 무권대리인 甲은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乙 소유 X 부동산 을 丙에게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丙은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 을 최고할 수 있고, 乙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 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.
- ② 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는 없다.
- ③ 乙이 丙에게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.
- ④ 계약체결시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⑤ 丙이 甲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X 부동산의 소유 권이전을 청구할 경우, 甲이 행위무능력자라면 이를 이 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