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0번

1. ①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,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.
2. ②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3. ③ 수급인이 재료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,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 을 원시취득한다.
4. ④ 석회조로 조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인도 후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.
5. ⑤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