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
23.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소방방재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- ②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③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 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 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 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⑤ 소방본부,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 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화재조사의 방법, 전담조사반 운영, 조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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