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
24.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.
- ②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.
-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.
-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 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수립·시행한다. 나머지 보기는 관리주체와 계획 수립 절차를 옳게 설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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