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0번
40.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한다.
- ②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말한 다.
- ③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.
- ④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⑤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더 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뿐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도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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