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6번

1.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乙은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 할 수 있다.
2. ②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의 충 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 니다.
3. ③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甲은 이 시 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.
4. ④ 甲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므로, 이 후 생환한 甲이 실종선고 취소 전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
5. ⑤ 甲에 대한 실종선고 후 甲 소유의 X부동산을 상속받아 이 를 선의인 丁에게 매도한 丙은,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되 면 자신이 선의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서 반환의무를 진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