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5번

1.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2. ②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.
3. ③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 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된다.
4.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.
5. 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특정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