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 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부부인데, 乙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.
- ② 甲의 동생 丙이 태아인 A를 대리한 甲과의 계약으로 자신 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- ③ 甲이 丁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,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丁에 대해 위 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의사 戊가 乙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 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A에게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⑤ 甲의 동생 丙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