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

1. ①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, 임차인 관리 등 을 대행하는 형태를 말한다.
2. ②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"자본금"이란 법인인 경우 에는 자산평가액을,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 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.
3.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 하여야 한다.
4. ④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5.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 힌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