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
1.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 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 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.
-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④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한다.
- 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 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며, 특별시·광역시 및 대도시의 시장이 수립권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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