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.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?
-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 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,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야 한다.
-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 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,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 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 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.
- 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