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3번
23.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.
-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 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일 필요는 없다.
-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 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자만을 가리킨다.
- 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표현대리는 유효한 대리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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