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.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(이하 “촉진지구”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?
-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하고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지역으로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(준주택은 제외) 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 다.
- ②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③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에 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.
- ④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자 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.
- ⑤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업형임대주 택의 건축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