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.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지구(이하 “주택지구”라 한다) 의 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.
-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가 판매시설용 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 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.
-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 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 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 로 할 수 있다.
- ⑤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 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 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정답: 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