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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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

19.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?
  1.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 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 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2. ② 상업지역,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 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
  3. ③ 주요 역세권,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,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 합개발이 필요한 경우
  4. ④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 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
  5.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 정비가 필요한 경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 투기 우려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나머지는 지정 가능 사유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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