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

1. ①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.
2. ②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,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 다.
3. ③ 관리주체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 시하여야 한다.
4. ④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 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 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,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5.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른 안전진 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