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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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

30.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
  1.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 및 노동 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
  2. ②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3.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,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 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 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.
  4. ④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40일 전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 로써 알려주어야 한다.
  5. 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 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,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·기각결정·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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