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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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

29.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「병역법」에 따 른 현역병(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한다),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에 서 제외된다.
  2. ② 가입자는 국적을 잃은 날,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,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다.
  3. ③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.
  4. ④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 하는 달까지 징수하며,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 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.
  5. ⑤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되,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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