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

1.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가정어린 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.
2.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 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.
3. ③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이전하 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 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(轉貸)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 공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다.
4.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 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5. 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 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