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9번

1.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·무과실 이어야 한다.
2.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 이 인정되므로,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3. ③ 대리인이 사자(使者)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 우,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4.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,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.
5.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 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