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9번

1. ①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,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 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.
2. ②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,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을 청구할 수 없다.
3.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 하였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.
4.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ㆍ수 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, 소수지 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.
5. ⑤ 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의 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, 변제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