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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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

11.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.
  2. ②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 시하여야 하며,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.
  3. ③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에는 조사 목적·기간·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  4. ④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.
  5.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·관리해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뿐 아니라 서면조사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서면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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