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

1.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 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2. ②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6회 이내의 범위에 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
3. ③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4.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,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.
5. 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 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