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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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번

3.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.
  2. ②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.
  3. ③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내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.
  4. ④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 멸하는 것은 아니다.
  5.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과 감독에 대해 고의ㆍ과실이 없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·감독상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(민법 제122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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