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번

1.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을 경우에만 신의칙의 위반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다.
2. ② 분양회사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 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3. ③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.
4. ④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채권자도 이를 신 뢰하였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.
5. ⑤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후 공탁된 퇴 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