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번
4.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- ①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 로 취소할 수 있다.
- ② 재단법인에게도 상속 및 유증을 받을 권리능력이 있다.
- ③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출연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 장할 수 있다.
- ④ 재단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때이다.
- ⑤ 변경방법을 정한 재단법인의 정관에 좇아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법률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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