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

1.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 소ㆍ변경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2. ②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3. ③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 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.
4. ④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, 부과 사유, 납부기한, 수납기관,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 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.
5. 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 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