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1.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리모델링에는 주택건설사업 완료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 서 증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.
-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택 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구조 관련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.
-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.
-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관계법규를 위반 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