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 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 리 됩니다.)
- 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.
- ② 상대방의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 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.
- ③ 제3자라 함은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 한다.
- ④ 대리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
- ⑤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 행위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