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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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9번

29.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표현대 리를 고려하지 않으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본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다.
  2. ②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최고권을 먼저 행사할 필요는 없다.
  3. ③ 상대방이 악의이더라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 할 수 있다.
  4. ④ 철회는 본인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.
  5. ⑤ 상대방이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은 확정적 으로 무효가 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악의이면 본인의 추인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(민법 제134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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