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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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8번
28. 미성년자 甲이 친권자 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 을 丙에게 매도하였다. 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 은?
① 친권자 乙에 대한 丙의 최고권
② 丙이 선의인 경우, 미성년자 甲에 대한 철회권
③ 丙이 선의인 경우, 친권자 乙에 대한 철회권
④ 丙이 선의인 경우, 친권자 乙에 대한 거절권
⑤ 친권자 乙이 丙에게 이의보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, 甲측의 취소권 소멸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친권자에 대한 거절권은 단독행위의 상대방 보호 수단이며 계약인 매매에서는 해당하지 않아 丙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.
키워드:
미성년자
상대방 보호
철회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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