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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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

20.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?
  1. ①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허가를 요한다.
  2. ②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 고를 요한다.
  3. ③ 창틀ㆍ문틀을 교체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.
  4. ④ 관리주체는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대피 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 다.
  5. ⑤ 안전진단 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 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축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 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급·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는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행위로 열거되지 않으므로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는 진술이 틀린 것으로 출제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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