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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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9번

19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  2.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  3. ③ 의사표시의 발신자는 도달 후에도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 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  4.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 다.
  5. ⑤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 는 그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의사표시는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. 도달 후 이행착수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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